법령 사업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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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6.28 선고 2017가합571423 판결
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사업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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